여야, 내란전담재판부·통일교 특검 놓고 주말에도 정면 충돌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0일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맞춰 규정을 정비해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 당시에는 법안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국회 입법이 임박하자 뒤늦게 예규를 꺼내든 것은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추진한 것은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이상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혁신당 등과 공조해 이를 종결한 뒤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 문제를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62%에 달하고, 여당 지지층에서도 67%가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명백한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까지 잇달아 출범시키며 국정을 특검 정국으로 몰아갔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앞에서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믿으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적인 특검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즉각 특검 도입을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의 역할과 국회의 입법 권한, 특검 도입 기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연말 정국의 정치적 긴장도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