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핵무장론에 견제 신호…"日은 핵 비확산의 세계적 리더이자 파트너"

일본 언론의 문의에 미 국무부 대변인실 답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일본 총리실 간부의 핵무장론 발언을 계기로 일본의 핵 비확산 역할을 강조하며 기존 비핵 노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현지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사 특파원들이 일본 내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측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 안심을 주면서 핵(무기) 보유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서 일본이 맡아온 역할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NPT 체제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만 인정되며, 일본은 원자폭탄 피폭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 비확산과 핵 군축을 중시해 왔다.

앞서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총리 관저) 간부는 취재진에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이 간부는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