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개편 임박에도…백내장 별도 대책은 '제외'

이찬진 원장, 지속적 백내장 미지급 피해자 언급

대법판결 등…미지급, 개별 분쟁 처리하기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내년 발표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에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별도 대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백내장 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깜짝 대책'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당국은 행정적 개입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나 행정 조치를 별도로 내놓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개월에 걸쳐 해결 방안을 고심했으나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넘어선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자칫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험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백내장 문제가 5세대 개편안에 녹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직접 신설한 '민원데이'에서 백내장 피해자들을 택해 직접 면담했으며 공식석상에서도 "백내장 민원인들이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켜 준다"며 강한 해결 의지를 피력해 왔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원장 발언이 미지급 사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원장 행보가 실제 추가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단발성 행정 조치보다 내년 상반기 발표될 '5세대 실손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법적 판단도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에 선을 긋는 이유로 꼽힌다. 이미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백내장 수술을 일률적으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이 정립된 상황에서 당국이 이를 뒤집는 행정 가이드를 내놓는 것은 법적·체계적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백내장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당국이 개입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실제로 관련 수치도 하향 안정화 추세다. 2022년 상반기 95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백내장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지급 심사가 강화된 이후 지난해 6000억원대까지 급감했다. 한때 전체 금융 민원 폭증을 불러왔던 분쟁 건수도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백내장 문제는 이미 개별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간 단계"라며 "특정 질환에 매몰되기보다 5세대 실손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