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경사노위, 복합 대전환 속 국민 기대 부응 못해"

"단순히 대화 재개 아닌 통섭형 의제 발굴할 것"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새 정부의 경사노위는 그동안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단순히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논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공론화 절차를 도입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중단되며 사실상 그 역할이 멈췄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멈춰 있던 사이 인구·기술·디지털·녹색·통상 전환 등 복합적인 대전환 위기가 빠르게 전개됐다"며 "그간 경사노위가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노란봉투법·정년연장·야간 배송을 꼽았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시행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 이후 전개 과정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현재 국회가 중심이 돼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경사노위의 공익위원안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야간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지금까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김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되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참여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사노위가 진정성 있는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모멘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사노위가 단순한 이해관계 조정 기구를 넘어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익을 나누는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통섭형 의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공백으로 지적돼 온 지역·업종·계층별 대화에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충실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화 방식과 함께 AI를 활용한 디지털 공론화 기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