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잡으려면…한은 "주택 공급정책 필요"

한국은행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오름세인 만큼 일관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3일 금융안정보고서를 주관하며 "금융안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위원은 "향후 가계대출 수요, 공급 및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디레버리징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잠재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와 함께 구조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 가계·기업 빚이 신흥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은 3분기 말(9월 말) 45.4로 2분기 말(44.6)보다 높아졌다.

[표=한국은행]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가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의 경우 11월 15.0으로 10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12∼24)다. 한은은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FVI가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빚)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00.4%로 직전 1분기(200.7%)보다 낮아졌으나 작년 4분기(200.3%)를 웃돌았다.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작년 말 89.6%에서 올해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110.6%에서 110.8%로 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오른 상태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 모두 21개 신흥국의 2분기 현재 평균(48.1%·99.4%)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필요시 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물론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대응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