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농 정착' 구조적 해법 찾는다

행정·금융·정책 연계 강조… "지원 넘어 '버틸 수 있는 농촌'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 의정토론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 정착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단기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행정·금융·정책이 맞물리는 구조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청년농업인의 창농·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이연희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연희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주체지만, 현실에서는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금융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책·행정·금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농촌에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채상헌 교수는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자체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금융기관이 연계된 원스톱 집행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임대형 농업 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금융 접근성 문제와 현장 혼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재우 농신보 충남지역보증센터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보증 비율 우대와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예비청년농업인은 “금융기관별 기준 해석 차이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창농 단계별 정책과 금융을 체계화한 ‘표준 등반 루트’ 마련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중장기 청년농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3,000명 육성을 목표로 공공형·자립형 투트랙 스마트팜 단지를 253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이라며 전 주기 원스톱 지원체계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진영 충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은 단계별 교육 체계와 스마트팜 창농 인증제를 통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정민 오딸기힐링팜 대표는 스마트팜 부실 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업체 이력 관리와 정보 공개 강화를 요구했고, 체험농장 운영을 제약하는 농지 활용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이민석 충남스마트팜청년협회장은 “농업을 복지가 아닌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성과 중심 인센티브 도입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창농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한도 상향 조례 개정 등 기존 성과를 토대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충남 농업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 검토해 향후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