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기업 심리 46개월째 경고…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새해 첫 달에도 기업의 체감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심리 위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와 달리, 기업의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정책이 말하는 방향과 현장이 느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해지고 있다.
 
내년 1월 제조업 BSI는 91.8, 비제조업은 98.9로 모두 기준선 아래다. 철강·석유화학·비금속·전자·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전반에서 부진 전망이 이어졌고, 건설·운수·전문서비스 등 비제조업도 마찬가지다. 투자·고용·자금 사정·채산성·내수·수출까지 전 부문이 19개월째 부정적이다. 재고 지표가 기준선을 웃돈 점은 수요 회복이 공급 조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은 분명하다. 왜 성장률 전망은 나아진다는데 기업은 움직이지 않는가. 기업이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의 수익성은 떨어졌고, 에너지와 원가 부담은 고착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규칙은 수시로 바뀌는데, 정책 신호는 일관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미뤄지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히 보여준다. 독일은 에너지 위기 이후 단기 보조금보다 전력 가격 상한과 중장기 산업 전환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며 기업의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 시기 성장률보다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앞세워 설비투자 심리를 되살렸다. 기업은 경기 전망보다 “정책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처럼 경기 순환에 민감한 산업은 선택지가 좁다. 사업을 바꾸거나 접어야 할 시점이 와도, 제도와 규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판단은 지연된다. 평균을 말하는 통계와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의 체감이 어긋나는 이유다. 문제를 ‘구조’라는 말로 뭉뚱그릴 단계는 이미 지났다. 필요한 것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기준과 출구다.
 
정책의 초점도 다시 짚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기업 심리를 되돌리는 열쇠는 예측 가능성이다. 에너지·원가 부담을 낮추고,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 반대로 비용 구조와 인사 전략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획일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고용과 투자는 의무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고전 격언 하나가 이 상황을 정확히 요약한다.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 말은 이익을 좇는 기업의 속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보조금이 아니라 기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업이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투자하고, 계산이 가능해야 고용이 늘어난다.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체감 경기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기업이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46개월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성장률의 반등이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이제 정책은 부양보다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걷힐 때, 기업의 마음도 움직인다.

[그래픽=GPT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