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정권 새해 외교 시험대… 미·중 해빙 속 입지 모색

다카이치, 미·중 해빙 속 3월 방미 추진

신년사에서 '강한 일본' 재차 강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미·중 관계가 완만한 해빙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외교 구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미·중 정상 외교가 재개되는 국면에서 일본의 이해가 의제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3월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미·일 동맹의 결속을 다지고, 대중국 인식을 사전에 조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문제가 일방적으로 다뤄질 경우,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계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을 우선시하며 중국에 유화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일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사건 등 일본을 겨냥한 압박에 대해 공개 언급을 자제해 왔고, 미·중 관계를 ‘G2’로 표현하는 등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 왔다.

중·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이다.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이후, 양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고위급 외교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계 개선의 분기점으로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해 외교 구상을 신년사에서 제시한 국가 비전과 연결 지었다. 그는 1일 신년사에서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올해가 쇼와(昭和) 일왕 취임 100년에 해당하는 해라고 언급했다. 일본과 세계가 쇼와 시기와 같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인식 아래, 인구 감소와 고물가,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이라는 복합적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교 전략 측면에서 일본은 미·중 사이의 균형 외에도 다자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양자 관계가 경색될수록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신년사에서 메이지 시대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해 역사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쟁과 고도성장을 경험한 쇼와 시대의 ‘희망’을 언급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물려줄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