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태양전지 증치세 환급 폐지로 가격 상승 예고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정부가 수출용 태양전지 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제도를 오는 4월부터 폐지한다.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태양전지 제품 가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수출 태양전지 제품에 적용해 온 증치세 환급(증치세 수출 환급)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환급 폐지로 가격 경쟁이 완화되면서 제품 가격 하락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전지 업계 단체인 중국광복행업협회(中国光伏行業協会)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해외 시장에서 태양전지 제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무역 마찰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태양전지 업계는 2024년 이후 수출을 둘러싼 과도한 가격 경쟁이 확산되며 제조업체의 수익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일보에 따르면, 환급 폐지 이후 태양전지 제품 가격은 약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태양광 발전 기업들은 환급 종료 시점인 4월 이전에 발주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태양전지 모듈 수출량은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양전지 제조업체들은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2월 중순 춘절(春節, 중국 설) 연휴 기간에도 휴무를 반납하고 생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급 폐지에 따른 제조업체의 비용 증가분이 공급처에 전가되면서 해외 수요가 위축되고, 태양전지 모듈 수출량이 향후 5~10%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 능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규모와 기술력에서 우위를 가진 대형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출용 전지 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은 4월 1일부터 기존 9%에서 6%로 인하된다. 이는 2026년 말까지의 한시적 조치로, 2027년 1월 이후에는 환급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