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만난 美 강경파 의원 "美기업 겨냥한 국가적 적대 행위엔 대가 따를 것"

"70년 동맹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의회에서 대럴 이사 미국 하원의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미국 여당 강경파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 등 미국 테크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대럴 아이사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여한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소개한 뒤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70년 동맹인 국가(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의회의 동료들과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체들의 해외 시장 접근을 보장하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최근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의 분명한 입장은 이렇다"며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적대적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아이사 의원에게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며 오해 해소를 시도했지만, 아이사 의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화당의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위스콘신)도 이날 엑스에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의 최근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이후,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예민해진 상태다.

특히 일부 미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진행 중인 책임 추궁을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가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