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생 전반에 '선제 지원' 가속

소상공인 육성자금 650억 원 확대 및 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 예방 위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적발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전세시장 불안, 공동주택 관리 갈등에 대응해 금융·주거·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민생대책을 본격화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의 사전예방 행정으로 생활 안정의 체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 숨통을 트기 위한 육성자금이 대폭 늘었다. 김해시는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전년보다 50억원 증액한 6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보증대출이 360억원으로 확대돼 자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담보·신용대출 290억원과 함께 상·하반기로 나눠 운용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는 2년간 연 2.5%의 이자 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상반기만 325억원이 풀리며, 금융기관 출연 확대에 힘입어 보증대출 물량이 전년보다 늘었다.

착한가격업소, 단체손님 할인 업소, 청년몰 입점 상인, 다둥이 가정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는 2년간 연 3%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주거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김해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이어간다.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자 중 소득·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나이 제한을 완화해 폭넓은 수요를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최근 3년간 누적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김해시는 입주 단계부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첫 입주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사전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5년 이내 단지에 대한 단계적 점검을 강화한다.

2026년에는 사전감사 교육과 관리실태 감사 각각 25개 단지를 목표로 한다.

감사 전 교육, 감사 후 이행점검과 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자율 관리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감사 사례집 발간과 월간 정보 제공 등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자금·주거·공동주택 관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지원으로 경영 안정과 주거 안전, 관리 투명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