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R&D 2조원 투입…규제협의 동시착수 사업 신설

산업부,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 산업 R&D 혁신방안 공개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패키지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지원을 위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전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현장 실증도 지원한다.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를 부여하는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 투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R&D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혁신방향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지역 클러스터 R&D는 지역 주도형으로 개편한다. 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자율주행 실증거점 등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R&D에도 나선다.

지역 산업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재도약 R&D도 추진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전환을 위해 5년간 1조5000억을 투입해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철강 산업도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과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 비례 인세티브를 통한 지역 R&D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곳을 구축한다.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재편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해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에도 나선다.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특히 R&D 기획과 동시에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해소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2030년까지 30% 확대한다.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도 수월하게 개선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며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