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 돼야"…퇴직금 미지급 지적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꼼수 계약' 관행에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관행과 관련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꼼수 미지급 실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변법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질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