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아이티 난민 보호 종료' 제동

TPS 취소 중단 명령...35만명 추방 위기 일단 완화

혼란스러운 아이티 상황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아이티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대규모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아이티인들의 법적 지위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가 국토안보부(DHS)의 아이티 임시 보호 조치(TPS)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지위 종료로 추방 위기에 처한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레예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의 TPS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 도입된 TPS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모국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 체류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TPS를 부여받았고 35만명의 아이티인이 이 제도의 보호를 받아왔다.

레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 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레예스 판사는 TPS 종료 중단을 요청한 원고들, 즉 아이티 출신 TPS 소지자 5명에 대해 "살인자, 기생충, 또는 특권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이들에 대해 "그들은 대신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프리츠 에마뉘엘 레슬리 미오, 국립은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루돌프 시빌, 독성학과 실험실 조수 말린 게일 노블, 경제학 전공 대학생 마리카 멀린 라게르, 그리고 정규직 간호사 빌브룬 도르사인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살인자, 기생충, 또는 특권 중독자"라고 표현했던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아이티에 대한 TPS는 오는 3일부터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송환 위기에 놓였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추방을 면하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심화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기조에 따라 아이티를 포함한 10여개국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출신 약 60만 명,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출신 6만 명, 우크라이나 출신 16만 명 이상, 아프가니스탄과 카메룬 출신 수천 명의 TPS가 종료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정부는 TPS가 본래 임시 조치로 설계된 제도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