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치권, 5극3특 균등지원에 '한 목소리'

김관영 지사, 김민석 총리에 3특 균등지원 등 3대 현안 지원 요청

전북 국회의원, 국회 기자회견서 3특 특례 확대·10조 투자 촉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5극3특 균등지원 등 전북 3대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5극3특 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5극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와 관련,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방안이 미비하다"며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3특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박희승 의운, 이성윤 의원, 정동영 의원, 윤준병 의원, 안호영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안호영 의원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비롯해 정동영·이성윤·안호영·박희승 등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특 특례 확대와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오히려 5극보다 더 유리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 ”이라며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재정·특례 지원이 보장돼야 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최소 10조원 이상의 국가적 투자 없이는 전북형 특별자치 모델은 완성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완주·전주 통합,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