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전력망에도 민자사업 도입…5년간 100조원 투자"

운영형 민자, 재정시설에도 허용…"근로자 고용 안정 도모"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도입해 미래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24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시설과 결합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1분기 중 사업 모델을 마련해 AI 데이터센터를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 자본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중 '1호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력망과 철도복합시설도 신사업에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력망특별법을 개정하고 민자제도 신설 등 후속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철도복합시설 사업후보지를 발굴하고 하반기 물류 편익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철도 복합개발시설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운영형 민자의 범위를 확대해 올 상반기부터 재정 시설에도 이를 허용한다.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적격성 조사와 민투심 등 주요 단계별 절차를 줄여 전체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1000억원 미만 건축 사업의 경우, 협상 기간 단축을 위해 조달단가 검토 시점을 협약 체결 이후로 늦추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또 이번달부터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 분야·생활 SOC 등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