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카이치, 총리로 재선출…대미 투자 이행·안보·사나에노믹스 본격화

'강한 일본' 기조 본격화…3대 안보 문서 개정·개헌 논의 속도

'사나에노믹스' 본격화…적극재정 전환·전략 분야 투자 로드맵 제시

18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리로 재선출되자,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한 데 이어, 참의원(상원) 결선투표에서도 승리하며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미 투자 이행과 안보·경제 정책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54표를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이어진 참의원 총리 지명 결선투표에서도 125표를 획득해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후보(65표)를 제치고 승리해 총리 재선출이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제104대 총리로 취임한 뒤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후 이달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당수 회담을 가진 뒤 곧바로 내각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전 각료를 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황궁에서 열리는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18일 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2기 내각 출범 이후에는 3월 19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제기해온 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약 796조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일본이 약속한 투자 계획 가운데 "첫 3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면서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360억 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날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3건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했던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첫 프로젝트에 양국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 프로젝트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 프로젝트에는 상선 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기조 면에서는 '강한 일본' 재건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색채가 한층 분명해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대를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는 일본의 국시로 여겨져 온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의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평화헌법과 관련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발전시킨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과도한 긴축 기조와 결별하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또 민관 투자 계획과 함께 재정 악화 우려를 감안해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 관련 예산을 여러 해에 걸쳐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로드맵도 3월 중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한 식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2년간 한시 시행을 염두에 두고 여름 이전에 구체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