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운 판결"

  • "내란 실패는 국회·국민 힘 합쳐 저항했기 때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연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연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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