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명 화천군수 예비후보·우상호 전 수석, 화천 현안 정책 간담회

"접경지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제 혁파·민생 해법 공감대"

더불어민민주당 최수명 화천군수 예비후보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춘천에서 화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최수명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수명 화천군수 예비후보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 화천지역 현안 해결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접경지 보상 체계 구축과 규제 혁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최수명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전10시30분 춘천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화천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개발 제한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제약받아 온 접경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접경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천군이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 제한과 개발 규제를 감내해 온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을 총괄할 국무조정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과 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편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예비후보는 “화천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시점이며,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아우르는 실질적 보상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접경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최 예비후보가 제시한 접경지 규제 혁파와 보상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화천과 같은 접경지역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정치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최 예비후보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으로 가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소외된 이웃과 약자의 삶을 보듬는 민생 중심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했고, 우 전 수석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온 서로의 삶에 공감하며 “정치는 결국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감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억강부약’ 민생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생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힘을 모아 접경지역 소외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당초 예정 시간을 넘겨 1시간 이상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군부대 이전 및 유휴부지 활용,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농업 연계 산업 육성 등 화천의 주요 정책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군사 규제로 활용이 제한돼 온 유휴부지의 단계적 개방과 지역 산업 기반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 전 수석은 간담회 후 “최 예비후보가 화천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 온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과 실행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 예비후보도 “우상호 전 수석과 화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고 든든한 시간이었다”며 “중앙정치권과 접경지역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 보상 정책과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정치권과 공유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접경지 지원 제도화와 규제 혁파 방안을 구체적 공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