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李 정부 1년 부동산·주식·관세 성과 평가받는다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최소 4곳 국회의원 재보선 진행

다주택자 중과 등 강력 추진 의사…"투기 근절은 중대 과제"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자본 시장 정상화 제도 동력 좌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주식 활성화, 대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표심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째인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 최소 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라는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예상 밖으로 선전을 하면 앞으로 정국은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가 평가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이후 거듭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과도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면서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가 현실화한 이후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동력도 지방선거 이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랜 시간 홀대받은 우리 자본 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본 시장 정상화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인상 방침 등 통상 문제 대응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이어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