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에 일자리 지형 변화 불가피"…기획처, 양극화 대응 간담회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일자리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보건·의료 분야에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재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황 진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향후 일자리 시장은 AI·자동화와 인구 변화로 일자리 대체와 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 청년과 중장년 간 고용률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6.2% 늘린 32조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7만명을 대상으로 1800억원 규모의 AI 융복합 직업훈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AI 전환이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은 일자리 지형에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방향도 민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고용 관점을 아우르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 반영·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