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개편 본격화] 전기요금 인하 해법 '분산에너지 특구'…체감효과 제한 우려

롯데케미칼-HD현대 대산 사업장 통합

한전 대비 4~5% 낮은 전기요금 적용

송전 인프라 한계·절감 효과 미미 지적

"정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우회 지원책을 내놨다. 대산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으로 지정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송전 인프라 한계와 미미한 절감 폭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산 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분리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110만t 규모인 롯데케미칼 나프타분해설비(NCC)가 가동 중단 효과를 내게 되며 통합 법인은 연내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들이 요구해온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직접 요금 인하 대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사업재편 기업에 한국전력 요금보다 4~5%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 직거래를 허용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다. 특구 내 분산 전원만으로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외부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기존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계통 보강에 드는 비용이 전기요금 절감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설령 전력을 공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기요금은 석유화학 산업 매출 원가에서 5.11%를 차지했다. 4~5% 경감 효과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전체 원가 대비 절감 효과는 약 0.2%포인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지원을 넘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과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조선업이 약 10년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재도약에 성공했듯이 석유화학 산업 역시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 기반 소재 산업인 만큼 정부가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긴 호흡으로 체질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