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퇴임 앞둔 노태악 후임으로 천대엽 지명...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뒤 임명될 듯

대법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가져...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

천대엽, 서울동부지법·중앙지법 등 거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지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 내정을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도 훌륭하게 수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천 내정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천 내정자가 선관위원장이 되면 첫 업무로 올해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관리를 지휘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되지만 그간 관례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임 제청을 미뤘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은 물론 중앙선관위원장 공백 사태도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판사에 임용됐다.

1995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후 2024년 1월 대법원 2인자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활동한 뒤 지난 1월 퇴임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천 내정자는 재산 3억1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대법관 중에서도 가장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