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압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것 외에 디지털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하고 탈취자를 추적하는 등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이 중동지역 원유의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에 "이란 및 중동 인접 국가 체류 국민의 소재와 신변 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객·종교인 등 유동 인원에 대한 개별 접촉과 안내 강화도 당부했다.
군사·안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대응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3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에너지 수급과 물류 위험을 점검하고, 유사시 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과도한 불안과 동요는 없어야 한다"며 관련 기관에 정례 브리핑 검토를 언급했다. 또한 "위기를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퍼질 위험이 있다"며 검경에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될 경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이란 군부의 수뇌부를 구성하는 고위 장성의 사망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1일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예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이 전날 공습으로 사망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당시 총사령관이던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한 데 이어 또다시 수장을 잃게 됐다.
또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 공화국군 총참모장의 사망도 공식 확인됐다. 무사비 총참모장은 지난해 6월 이란 폭격 시 사망한 모하마드 바게리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IRNA통신은 이들이 사망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가 '순교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 이란 정부의 국방·안보 분야 고위 인사가 더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당 회의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공습 시점을 낮 시간대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청와대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이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가 있다"며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생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상황 관련 피해 접수 체계를 가동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를 등 관련 협력단체 11곳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물류 차질과 자금 부족 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을 적용하고, 물류사와 협력해 대체 물류 제공을 협의할 계획이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 수출 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 수출·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오는 3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중소·벤처기업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수출 피해 현황과 품목별·지역별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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