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BTS 공연 암표 모니터링…넷플 중계는 기획사 결정"

AI 생성 '딸깍 출판'에 "AI가 찍어낸 책, 납본서 제외해야"

"많은 주택 보유" 비판에 "모두 실거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의 암표 거래와 숙박시설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노력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BTS 광화문 컴백 공연과 관련해 "광화문 인근 25만원짜리 호텔방이 80만원으로 오르거나, 기존 예약된 방을 취소하고 새로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암표도 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은 무료로 이뤄지지만, 아옮(아이디 옮기기)과 팔옮(팔찌 옮기기) 등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BTS 공연을 단독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종 OTT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외국기업인 넷플릭스로 중계권이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기획사에서 여러모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나서서 개입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토종 OTT가 (중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기획사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해 저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단기간에 수천권 이상의 전자책을 발간하는 '딸깍 출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납본제도에는 AI 출판물 식별 기준을 포함해 표시 의무, 별도 관리 체계 등이 없다. 문체부는 지난 3월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 인공지능 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조국현신당 의원은 "AI 생성물의 제도적 지위를 정립하고, 공공지원 사업 참여기준, 시장 왜곡 및 과잉생산 대응 방안과 관련한 종합설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성장을 위해 이용되도록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만든 전담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9년 살던 주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안양에 아파트, 평창에 연립주택, 모친과 자녀들의 명의로 상가 및 단독주택 등 꽤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공공기관 산하 16개 기관의 기관장들 가운데 9명이 2채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부처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관련해 "모두 실거주하는 곳"이라면서도, "부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