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식약처, WTO TBT 위원회 참석…기술규제 등 무역장벽 제기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6일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 △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EU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산업부 국표원장은 "지난해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및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했다"며 "올해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