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즉각 처리 촉구

부산시장 출마 선언 후 첫 입법 행보

공청회 현장 직접 찾아 민주당 "발목잡기" 정면 비판

[사진=박연진 기자]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해운대갑)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공청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장 앞에는 주 의원과 함께 정동만 부산시당 위원장, 이성권 행안위원, 박형준 부산시장이 나란히 방문해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게 법안 상정과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 여권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것으로, 총선 이후 사실상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해당 법안 추진에 다시 정치적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주 의원은 이날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실질적인 논의조차 못 하도록 했다"고 작심 비판하며, "부산 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입법이 지연됐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은 훨씬 늦게 발의됐음에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며 역차별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서 부산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주 의원은 입법의 당위성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공 경험을 들었다.

송도·청라·영종 지구를 포함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관광·교육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것.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국제금융 △교육 △관광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구 지정을 통해 외자 유치와 산업 다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인천 모델을 부산에 이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보는 주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 이뤄진 첫 공개 입법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도 주목된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부산 미래 비전의 핵심 의제로 선점함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한 실행력을 유권자에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다만, 법안 통과 여부는 현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공청회 개최 자체는 진전이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여야 간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주 의원은 "해양 도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 법을 더 이상 민주당이 막아서는 안 된다"며 "부산 시민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