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정책 공백으로 산업 붕괴"…3개월내 정부 대책 강구

매출 급감으로 적자 내는데 방발기금은 그대로, "납부 전면 유예도 검토"

법적 지위나 지원 없이 의무만 있는 지역채널, "운영 전면 재검토"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유료방송 정책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진=나선혜기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장기화한 산업 위기의 원인을 정책 공백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유료방송 정책 재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3개월 내 정책 연구반을 구성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은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SO 산업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반 운영으로 늦어도 3개월 시한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3개월 시한으로 대략적인 정부의 정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수수료-콘텐츠 대가 재원 균형 확보 가능한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 △가입자 보고 체계 연동한 케이블TV 출구 전략 등을 포괄하는 정책연구반 구성도 요구했다.

전체 방송사업자매출은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매출이 33% 급감했다.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는 "지난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1% 미만"이라며 "반면 콘텐츠 소싱 비용은 전체 매출의 90%에 달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가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나선혜기자]

황 회장은 "업계 산업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더 이상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정부가 유료방송 정책 연구반 구성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업계 차원의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사업 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기준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은 0%에 불과하다.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기금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적 역할 수행 등을 이유로 기금 감경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까지 동일 요율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혁 KCTV 실장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발기금 징수율을 1.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산업이 이관되면서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라며 "종합적인 방발기금 징수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SO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 방발기금 징수율은 0.8%이나 정부에서 1.3%의 최소기준을 반영해주면 SO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지역채널 운영 체계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케이블TV SO는 허가사업자로서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선거 방송 등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방송으로서 법적 지위나 재정 지원 체계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지역채널을 공익 매체로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즉각적인 송출 중단(블랙아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실장은 "어느 날 갑자기 블랙아웃을 확고히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SO마다 하루 평균 15편의 뉴스를 생산하고 연간 600여 편의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기존과 같은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인 만큼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