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간계곡 불법시설 '강력 단속'…미이행 시 행정대집행까지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계곡[사진=화천군]

 
강원 화천군이 지역 내 산간계곡과 하천에 관행적으로 설치돼 온 불법 시설물에 대해 전면 정비에 나선다. 무단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까지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19일 화천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기조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은 이달 초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 계곡, 세천, 구거 등 사실상 모든 수변 공간을 포함한다.
 

정비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철제 구조물 등 하천 내 무단 설치된 각종 점용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우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화천군은 사전 계도를 위해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계곡 80여 곳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어 이달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계도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 기한은 15일로 설정된다.

특히 군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조치 결과를 전수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행정대집행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불법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상반기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과 계곡은 공동의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 근절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