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특위, 첫날부터 '삐걱'…野 반발 속 與 단독 진행

野 없이 위원장 호선·계획서 채택…"의혹 밝히고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죄 지우기' 특위…명칭 변경하고 조사 대상 확대해야"

20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일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구성에 항의, 퇴장하면서 모든 안건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조작기소 등의 전말·책임 소재를 밝히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준 의원을 여당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사냥과도 같은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조특위 참여를 결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회의 시간보다 10분 늦게 입장했다.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위원장 호선 직후 회의장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떡하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시간을 지키지 그랬냐"고 응수하면서 한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분 가량 항의하다가 전원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에서 이길 수 없으니 힘이 있을 때 죄를 지우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특위가 범여권 13명, 야당 7명으로 구성돼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특위 명칭 변경, 대장동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거래설 조사, 박지원 위원 사임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됐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의원은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야당 퇴장 속에 여당이 단독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등 국조특위는 첫 회의부터 불협화음을 내면서 향후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특위가 위헌·위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특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조특위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25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