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참석하는 통상본부장 "다자무역체제 복원, 선택 아닌 필수"

'WTO 개혁' 조정 역할…"회원국간 신뢰 회복"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IFDA 협정 등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수출기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이 오는 26~29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표단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기간 동안 WTO 개혁,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다층적인 협상에 나선다. 또 양자·소다자 협의를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WTO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에 따라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회의는 지난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거 새최됐다.

이번 MC-14은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WTO 존립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WTO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 논의의 향방이 향후 WTO의 역할과 규범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한국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로 여타 조정자들과 함께 개혁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4개의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해 회원국 이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장관급의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나간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석대표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주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정부는 이번 MC-14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한 뒤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편입 필요성과 실효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위해 25일(현지시간)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중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장관들과 함께 세계은행(W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를 통해 IFDA가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과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무역 환경과 직결된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모라토리움이 연장되고 전자상거래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비용이 절감되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K-콘텐츠의 해외 유통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디지털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보조금 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충실한 이행, 후속 협상 진전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 특혜 연장 문제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장관 및 WTO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적극 추진하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 의제별 공조를 확대한다. 주요 교역국과의 면담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무역, 통상 규제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다. 또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출입 애로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 투자, 디지털 통상, 기술 규제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양자 협의를 다자협상과 병행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상 외교를 적극 전개해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와 다자체제하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통상 강국이자 미들 파워국가로 이번 MC-14에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이 WTO 각료 회의 최초로 WTO 개혁이라는 핵심 세션의 조정자 역할을 맡은 만큼 회원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WTO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