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명일동 싱크홀 막는다"…서울시, '지반침하 예방' 총력

탐사 인력 확충...지반침하 주요 원인 '노후하수관로' 정비도 확대

전국 최초 시민안전보험 '지반침하' 보장...영조물배상 보상 한도↑

지난해 3월 명일동 땅꺼짐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명일동 지반침하' 발생 1년이 흐른 가운데 서울시가 사고 1년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특히 △예방 시스템 △신속 대응 △제도 개선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전략을 강화해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먼저 지하 공동을 탐지하는 GPR 탐사 범위를 기존보다 약 1.7배 확대하고, 탐사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확대했다. 탐사 장비도 차량형(6대)·전동형(1대)·핸드형(3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강화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은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했고 도시철도 등 대형 굴착공사장은 주 1회 이상 탐사한다.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로 점검한다.

이 밖에도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본격화된다.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4830㎞를 전수조사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구조적 위험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땅속 센서를 활용한 '지반침하 관측망'을 구축하고 AI·ICT 기반 기술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한다. 대형 굴착공사장에는 관련 신기술을 시범 적용해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와 복귀를 위한 전문성도 강화된다.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지하안전자문단'을 운영해 지반침하 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해 원인 조사와 복구를 지원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고 현황 및 구조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하고 보상 한도를 확대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조사와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피해 보상 역시 보험과 기금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유가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년간 관리 기반을 강화했지만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은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향후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명일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해 달라진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하안전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