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투협회장의 취임 100일 키워드…'K-자본시장'·'규제해소'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K-자본시장 포럼' 4월 말 출범, 내년 정책보고서 제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자본시장 업계 최대 협회 수장으로서 그는 취임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회원사와 정부, 국회를 돌았다. 분초를 다투는 100일을 보낸 황 회장이 꺼낸 화두는 '미래 10년'이었다.

K-팝, K-푸드처럼 K-자본시장이란 유무형의 자산을 향후 10년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각종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황 회장은 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자본시장본부' 신설…10년 미래 청사진 컨트롤타워 가동

황 회장은 이같은 로드맵을 위해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통해 'K-자본시장본부'와 산하조직인 'K-자본시장추진단'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연금, 세제, WM, 디지털 혁신 등 핵심 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또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집결하는 'K-자본시장포럼'도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과거 자본시장법 제정 후 17년이 흐른 지금, 실물 경제 위주의 발전을 자본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10개 내외의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1년 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정식 정책보고서를 제출해 장기 발전 전략의 재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럼 내 'K-자본시장 발전위원회' 멤버 구성에 대해서는 "상임·비상임 멤버로 구분해 섭외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70% 위험자산 한도 규제 합리화 필요"

황 회장은 국민의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 시장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전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Opt-Out 방식'으로의 전환을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에 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이미 60~70% 한도 근처에서 운용하고 있어, 현행 규제가 수익 창출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적 금융과 회수 시장 조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플랫폼 역할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법령 정비를 마치고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황 회장은 "향후 증권사까지 BDC 운용 주체가 확대되면 증권사의 풍부한 자기자본이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 조성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2017~2018년 투자자들이 만기 후에도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협의 중이나, 선별을 전제로 유망 기업의 회수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계 증권사 이중규제 등 풀어야"

황 회장은 K-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한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우선 은행계 증권사의 이중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주 계열 증권사는 NCR(증권)과 BIS(은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황 회장은 "은행이 하기 어려운 자본 공급을 증권업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회장은 ISA 도입 10주년을 맞아 '주니어 ISA' 도입,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영구 법제화를 통해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할 구상이다.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기를 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OTC(장외주식시장)의 상장폐지 기업 거래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와 감사의견 등을 엄격히 확인해 10개 중 2개 기업 정도만 올라온 상태며 6개월간 모니터링 후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정화 노력도 언급했다.
 

"무실역행의 자세로 성과 내겠다"

금융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일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올 11월까지 최대 90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산 유입이 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과 책무구조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단단한 실행력,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오직 성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