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 지시…"제대로 대가 지불하라"

수보회의서 지적…'1일 4시간·1개월 57시간'로 제한

"일할 시간 없어…국정 속도 2배 올려 8년 2개월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 새서 며칠 사이에 아니면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라"며 "야근, 주말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무원 초과근무 최고 한도를 언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규정에 대해 "초과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초과근무 한도를 채워 보상받는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 (초과근무)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를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하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개선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 플라스틱·비닐·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 가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