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차는 보조금 못 받나"…상승세 탄 수입차 시장 제동 우려

보조금 지급 기준 성능→산업 기여 전환

수령 문턱 높아진 수입차 브랜드 셈법 복잡

테슬라 매장.[사진=테슬라코리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편으로 산업 기여도가 보조금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던 수입차 시장은 정책 변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편안은 산업 기여도와 연구개발 역량,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주행거리 등 차량·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올해 하반기부턴 제조사의 국내 산업 기여와 연구 투자 확대가 보조금 수령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는 것이다.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을 합산해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보조금 수령이 어려워진다.

이는 국내 생산·투자 비중이 높은 완성차 업체에는 유리하고, 국내 기반이 부족한 수입차에는 불리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이어온 BMW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브랜드가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MW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이상을 구축했다. 올해 1000기를 추가해 총 400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성장세를 탄 수입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는 국산차와의 격차를 꾸준히 좁혀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승용 전기차 판매량은 9만1253대다. 같은 기간 국산 승용 전기차는 10만8654대로 집계됐다.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국산 전기차의 턱밑까지 쫓아온 것이다.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월별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수입차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테슬라는 이달들어 모델3 가격을 5999만원에서 6499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말 모델 3 가격을 인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보조금 수령에 유리하게 조정했던 가격을 예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BYD 등 국내 시장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역시 보조금 개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가 전기차 모델의 판매량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차 브랜드의 가격 변동이 당분간 심화할 수 있다며 중저가 모델 출시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을 제기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 이외에 소형 저가 SUV 개발을 검토 중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보조금 차등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입차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도 "환율 영향과 브랜드의 수익성에 따라 수입 브랜드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