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부동산 신용 격론... 금리 15% 부담에 "통제만으론 해법 없다"

"부동산은 경제의 조절자"... 베트남 GDP 12% 점유, 신용 긴축 우려 확산

호찌민시 4군에 보이는 한 건물의 모습 [사진=베트남 통신사]

부동산 시장이 베트남 경제 전반의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과 같다는 비유와 함께 신용 정책의 균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과도한 신용 긴축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청년신문 주최로 열린 '부동산 신용: 발전을 위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거절 사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람 히에우 융 청년신문 부편집장은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12%를 기여하며 40여 개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결된 부동산 산업의 신용을 긴축하면, 개별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부동산은 건설, 철강, 시멘트부터 금융·은행, 관광, 서비스업까지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사회주택 분야의 자금 병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택 전문 기업인 레탄의 대표 레 흐우 응이어는 145조 동(약 8조원) 규모의 사회주택 우대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예금 금리가 너무 높아, 연 6.1%의 대출은 손해가 난다는 이유로 9개 상업은행이 모두 대출을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 기간이 최대 20년에 달함에도 실제 집행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역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쭈 반 하이 베트남 건설부 주택정책·부동산시장 지도위원회 상임사무국 부국장은 주택법과 개정 부동산사업법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보완 중이며, 사회주택 및 적정 가격의 상업용 주택 개발 촉진, 행정절차 간소화, 유동성 높은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적 자금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저소득층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사회주택 100만 호 건설 목표도 재차 확인했다.

높아진 금리 수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자원환경경제연구원장 팜 비엣 투언 박사는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가 시급하며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 금리가 15%까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과 연결된 수많은 산업을 고려할 때, 고금리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쩐 시 남 호찌민시 건설국 부국장은 견조한 부동산 수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가계와 기업 모두에 큰 짐이 되고 있다며 "정책 시행은 통제와 발전 사이의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은 지원과 통제를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인 국가은행의 2지역 지점 부감독 도 쑤언 쭝은 "효율적이고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용을 전면 제한한 적은 없으며 위험 비율 관리와 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획일적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 쩐 비엣 아인 총감독은 "당국은 신용을 용도에 따라 분류해 산업 및 물류 부동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단지 리스크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본 조달의 다변화 전략 및 금융 선진화 방안도 논의됐다. 응우옌 흐우 후언 호찌민시 국제금융센터 부사장은 국제금융센터를 통한 달러 거래 허용과 해외 자본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자산 토큰화 및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혁신적인 금융 모델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4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세미나에는 20여 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용 한도, 금리, 채권시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이 경제 전반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자금 흐름 확보가 시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