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재경부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점검…적극재정 기조 이어간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 실물경제 파급효과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모여 중동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2027년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은 다음 해까지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AI 등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여건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9월 이후 전년도 결산절차가 완료되고 있어 결산에서 지적된 성과 미흡 또는 집행 부진 사업이 예산편성으로 환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과 집행상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점 단축 등 예산-결산 환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간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획처와 재경부는 경제전망·세입 여건 등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