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고유가 피해 지원 등 신속 집행"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과 관련해 "순방을 통해 중동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상반기 처리돼야 할 소부장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 시작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작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하 차도·반지하 주택·산사태 위험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