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하천 관리 강화와 복지 확충...단속·지원 균형

60개 하천 140km 전수조사, 여름철 재해 예방 선제 대응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취약계층 생활 안전망 보강

기장군은 기장읍 주민설명회에서 불법 하천계곡 점용시설 단속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여름철 재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공공 안전과 생활 복지를 함께 점검하는 행보다.

군은 23일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하천 18곳과 소하천 42곳 등 총 60개 하천, 약 140km 구간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설치 등 각종 점용시설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6월까지 약 90일간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함께 용역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과 홍보물, 읍·면 설명회를 통해 계획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하천 점용시설 정비는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로, 재해 예방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천 공간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장에선 일부 시설이 영세 영업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단속 과정에서 지역 상권과의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기준과 계도 기간, 후속 조치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안내하느냐가 정책 수용성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일정 수준 공개하는 방식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기장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안내문[사진=기장군]

기장군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 형태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에 속한 9세부터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월 1만4000원, 연간 최대 16만8000원이 지원되며,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24세까지 혜택이 이어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된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위생용품 구매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정기 지원 구조를 갖춰 이용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지원 수준이 실제 체감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신청 중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하천 정비와 복지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행정의 기본 기능을 생활 현장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주목된다.

안전 확보와 복지 체감도를 모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