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실수요 중심 재편"…임대사업자 특례 조정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차단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이 가시화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 세제 특례의 적정성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조했다. 그는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 경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 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프타·주사기·쓰레기봉투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조치와 주사기 등 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