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정책자금 받아 가맹점주엔 고금리 대출…당국, 프랜차이즈 대부 구조 차단

명륜당 등 고금리 대출 사례 3건 확인

가맹점 대상 부적절 여신 땐 정책자금 제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이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 대출 구조 차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사례 등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실행된 대출 규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451억원에 달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명륜당은 대부업 면허를 모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맹본부 사례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드러났다. 한 가맹본부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으로 이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당국은 가맹본부가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가맹점주에게는 고금리 대출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가 받은 대출금이 인테리어 비용 등 개설 비용에 쓰이고, 대출 원리금은 매출액에 비례하거나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얹어 상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할 때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도 외 유용 점검과 만기 연장 시점에도 대여금 증감, 신규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공급도 제한된다.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은 막고,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문제를 해소하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