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잔여 사건 공수처 이첩

현직 검사 피의자 입건 사건 포함…엄희준 측, 안권섭 특검 등 역고소

엄희준 검사 [사진=연합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잔여 사건 일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

이첩 대상에는 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는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상설특검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여기에는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 누락 보고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 누설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관련 잔여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김호경 부장검사는 상설특검팀에 파견 당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은 특검이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없이 검찰로 넘겨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엄 검사 측은 이날 안권섭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김 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엄 검사 측은 상설특검이 문 검사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