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소득공제'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6000억 선착순 판매

3주간 은행·증권사 25곳서 가입 가능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5년간 환매 제한, 원금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자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3주간 국민참여성장펀드 선착순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국민 대상 모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이므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정부는 출시 첫 2주간(다음달 4일까지) 전체 판매분의 20%(1200억원)를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국민이다. 또한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투자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세제혜택은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9.9%)가 적용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사이트, 세무서에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정책펀드다. 국민 모금액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나라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투자금 등을 합산해 총 10개의 첨단전략사업 관련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 가운데 3조원(매년 6000억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 재정으로 국민투자금의 20% 수준까지 우선 부담한다.

다만 손실 보전은 펀드 전체 손실액이 아닌 국민투자금 기준이다.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국민투자금 1천억원·재정 200억원·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따라서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로는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이 20%보다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가입 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성향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