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도 CEPA 개선협상 2년 만에 재개...공급망·디지털무역까지 논의 확대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년 넘게 사실상 중단됐던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선다. 미국·중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한 통상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 제12차 개선협상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양국은 2010년 CEPA 발효 이후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선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상품 개방 수준과 원산지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022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양국은 올해 초부터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4월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상에는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카필 초드리 인도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관세 인하 논의를 넘어 디지털무역과 공급망 협력,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도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기반 확대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CEPA 개선 협상이 국내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자동차·철강·농축산물 등 일부 민감 품목과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는 여전히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연내 또는 2027년 상반기까지 실질적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새롭게 부상한 통상 의제도 포괄하는 현대화된 협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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