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고, 금융위기 경고등이자 李정부 경제 실패 표상"

"'성공의 비용' 김용범, 최악의 망언...즉각 경질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3고 현상'에 대해 "민생경제 파국과 금융위기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며 이재명 정부 경제 실패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망언을 늘어놓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실장은 최근 3고 현상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을 두고 성공이라 포장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먼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체계가 얼마나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최악의 망언"이라며 "3고 현상은 그 자체로 경제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억지로 눌러놓았던 환율도 다시 1500원을 넘나들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의 성공이고 누구의 비용이냐. 하반기 금리 상승 압력까지 현실화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며 "국민의 고통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이 시장 불안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고환율과 고유가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며 "계속되는 고환율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막대한 2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000조원이 넘는 국가 채무를 비록해 막대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취약차주 부실, 자영업 연체, 부동산 PF 리스크, 국가 재정 부담 증가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 지금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엄중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일부 반도체·AI 기업 실적만 가지고 경제 전체를 성공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고,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할 산업구조 개혁과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거대 노조 눈치만 보며 시장 왜곡과 민생 위기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경제운용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