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e음 100만원' 공약에 "7월 재원 근거 대라"

유 후보, 우발세수·지방소득세 반영 시점 문제 제기하며 재정 실현성 공세
박 후보, 인천e음 캐시백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청년·출산가구 지원
공항공사 통합·수도권매립지·인천발 KTX까지 충돌…정책·의혹 공방 확산

지난 26일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인천시장 후보들.(왼쪽부터 박찬대, 유정복, 이기붕 후보). [사진=SBS-TV 캡쳐]

인천시장 선거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인천e음카드 구매 한도 100만원 상향’과 ‘2400억원 규모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놓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재원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민생공약 검증 공방이 선거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인천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취임 직후 지방채 발행 없이 2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인천e음 캐시백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청년·출산가구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공약은 인천e음 캐시백 20%를 유지하면서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청년월세 증액, 아동급식 단가 인상, 농어업인 수당 한시 인상 등을 묶은 민생대책이다.

재원으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이전 등에 따른 우발세수,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조정, 정부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제시하며 부채 없는 추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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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 후보는 박 후보가 제시한 우발세수와 지방소득세 증가분이 취임 직후인 7월에 실제 세입으로 들어와 집행 가능한 재원인지 따지며 미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세수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처럼 제시한 것은 예산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우발세수가 무슨 세금이며 얼마가 되고 어떻게 7월에 들어오는지 답변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세목과 반영 시점을 요구했고, 박 후보는 기존 인천시 추경의 지방채 발행과 매칭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유 후보 시정의 재정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인천시는 앞서 5430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인천e음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며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시민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후보는 이 같은 기존 민생추경을 거론하며 박 후보의 공약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도와 규모만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자신의 민생회복 구상을 유 후보 시정이 뒤늦게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토론에서는 인천e음 재원뿐 아니라 공항공사 통합 검토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인천 경제성장률 지표, 공약 이행률, 수도권매립지 종료 책임, 인천발 KTX 지연 원인 등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졌다.

공항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박찬대·유정복·이기붕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유 후보는 박 후보가 논란 초기에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했다가 선거 국면에서 반대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고, 박 후보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민의힘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에서는 박 후보가 2015년 4자 합의의 독소조항 때문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매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고, 유 후보는 민선 7기 시정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립 종료가 무산됐다고 맞섰다.

인천발 KTX 지연 책임을 두고도 박 후보는 사업 지연 보고와 차량 공급 차질 등을 원인으로 들었고, 유 후보는 민선 6기 때 국토교통부 고시까지 이뤄진 사업이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시기 연기 발표로 늦어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후반부 주도권 토론에서는 박 후보가 유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의혹을 제기했고, 유 후보는 이를 악의적 편집과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며 박 후보의 개발정책과 대장동 모델 언급을 문제 삼아 도덕성·정책 검증 공방이 동시에 벌어졌다.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두 후보를 향해 인천지하철 1호선의 교통카드 기능 없는 신용카드 이용 문제를 질문하며 일상 교통서비스의 낙후성을 지적했고, 인천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검증이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유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박 후보가 인천시정의 세부 현안과 공약 재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말보다 숫자와 실적으로 검증된 행정가가 민생경제와 인천e음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e음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시민에게 결제액에 따른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수단인 만큼, 이번 토론에서 불거진 구매 한도와 캐시백, 추경 재원 논쟁은 선거 이후에도 지방재정 건전성과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할 민생경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