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고 檢 개혁 재가동…보완수사권 최대 쟁점

형소법 개정안 이달 공개…공소청·중수청 체제 본격 논의

플랫폼법 제정·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규제 입법도 속도

작년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여당이 미뤄왔던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가 검찰 개혁 2단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미뤄졌던 검찰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추가 확인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검찰청은 올해 3~4월 검찰 처분 사건 가운데 45.6%가 보완수사를 거쳤다는 통계를 공개하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역시 검찰 수사권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향후 다시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보완조사권도 거론되지만 논란은 적지 않다. 보완조사권은 형사수사가 아닌 행정조사 개념에 가까워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참여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화우도 이날 발간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기업 규제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검찰 개혁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화우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문제가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르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개혁 2단계의 또 다른 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담당 중인 증권·금융·공정거래·기업범죄 수사 상당수도 중수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화우는 기업 입장에서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 수사기관 다원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공소청·중수청 체제 출범 이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이 복수의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도 지방선거 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야권에서는 '셀프 면죄부'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개혁과 함께 기업 규제 입법도 하반기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화우는 플랫폼법 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을 공정거래 분야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기업들의 관심사다. 화우는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공정위를 거치지 않은 직접 공소 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발권 확대 가능성도 거론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정년 65세 연장, 퇴직연금 의무화가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화우는 "정부·여당이 정년 연장과 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법조계에서는 하반기 정기국회가 사실상 검찰 개혁과 규제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논쟁을 시작으로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플랫폼법, 전속고발권 폐지, 노동 입법 등이 연이어 논의되면서 기업들의 사법·규제 리스크 대응도 한층 중요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