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EU 통상수장 만나 철강규제 우려 전달...WTO 개혁 촉구

OECD 각료이사회 참석...EU 신철강조치 대응·통상질서 개혁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EU 통상 수장과 만나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시장 접근성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도 참여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통상 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 3~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인 EU 신철강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자동차·가전·기계류 등 유럽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원재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장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한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참여해 온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여 본부장이 지난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철강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EU 신철강 조치 시행 전까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OECD 일정 중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WTO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WTO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 개혁과 규범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국간 협정 활용을 확대하고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 발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장관급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한국은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부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정책 세션 기조발언과 무역 세션 선도발언, 투자 세션 의장 역할을 맡아 회의를 이끌었다.

산업정책 세션에서는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과 에너지 전환 정책,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을 소개했다. 그는 공급망 불안과 경제안보 강화 등으로 산업정책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생산성 혁신과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영국·프랑스·핀란드·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주요국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철강 규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투자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