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섬·산간 車 보험 긴급출동 확대 논의 본격화…7월 토론회 추진

5대 손보사 약관 개정 방침 이후 후속 협의

6·3 지방선거로 지연…여객선 이동·출동망·비용 부담 쟁점

[사진=챗GPT]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도서·산간 지역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에 나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서·산간 지역 가입자들이 도시 지역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도 긴급출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와 보험업계는 오는 7월 도서·산간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 관계 부처, 견인·정비업체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지방선거 전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선거 일정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앞서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는 도서·산간 지역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비상 급유 등 차량 고장이 지역과 관계없이 발생함에도 일부 손보사가 도서·산간벽지를 서비스 제외 지역으로 규정해 가입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견인·정비업체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산간 지역은 출동 인프라가 부족하고 섬 지역은 선박 이동이 필요해 기존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국회와 업계는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관련 기초 자료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출동 가능 구역과 서비스 방식, 비용 부담 구조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선박으로 견인차 이동, 여객선 운항 종료 이후 대응 체계, 추가 비용 분담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논의에서 핵심은 서비스 도입 여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약관 개정과 함께 요율 산정, 협력업체 확보, 비용 분담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서·산간 지역 가입자 소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출동 인프라와 이동 수단,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한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