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개최

개정 상법상 독립이사·집중투표제 등 이사 선임 제도 변화와 실무 대응 짚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경영진 개인 책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가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진 개인의 책임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 이해상충 거래, 경영권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짚고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상법상 이사 선임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운영, 거래 유형별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경영진 개인 책임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경영진이 달라진 법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